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의10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자금지원의결로요건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첨단전략산업기업등첨단전략산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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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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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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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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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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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