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10	2025-11-25	대통령령 제35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5	2025-06-25	대통령령 제356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05	대통령령 제338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21	대통령령 제32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12	2020-05-12	대통령령 제306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4-29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3-04	2000-03-04	대통령령 제16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27	1999-12-27	대통령령 제16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9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28	1995-04-28	대통령령 제14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9-10	1980-09-10	대통령령 제10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7-02	1977-07-02	대통령령 제8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2-12	1976-02-12	대통령령 제7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1-27	1971-01-27	대통령령 제5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14	1969-11-14	대통령령 제425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10-29	1969-10-29	대통령령 제4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12-17	1968-12-17	대통령령 제3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2-20	1962-02-20	대통령령 제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1-18	1954-01-18	대통령령 제85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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