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의 운영위원장심의회위원장이과반수회의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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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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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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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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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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