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의 첨부서류지점대리인본점정관인가서등기신청첨부서류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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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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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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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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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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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