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정의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기자본신용공여기업집단제17의3조독점규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의3조 · 정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