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자기자본"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2."신용공여"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3."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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