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조문 요약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기관별 정원의 관리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시간선택제공무원정원공무원의무직렬계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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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3.24, 2006.6.15>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4>

③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소요되는 주당 총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2.7.13, 2005.3.24, 2011.7.4, 2016.4.5, 2022.5.31>

④「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제외한다)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훈령ㆍ예규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4.6, 2013.12.11, 2014.3.11, 2014.11.19, 2017.7.26, 2023.8.30>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직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 및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⑦제3항에 따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정원의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5.31, 2023.8.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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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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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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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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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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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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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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