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8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1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 제4조 · 직제 등
- 제5조 ·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 제6조 · 행정기관의 설치
- 제7조
- 제8조 ·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 제9조 ·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 제10조 ·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 제11조 · 차관보
- 제12조 · 보좌기관의 설치
- 제13조 ·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 제14조 · 보조기관의 설치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제19조 ·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제20조 · 자문기관의 설치
- 제21조 ·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제22조
- 제23조 · 정원의 배정
- 제24조 · 기관별 정원의 관리
- 제25조 · 한시정원
- 제26조 · 정원의 통합관리
- 제27조 · 정원의 운영과 통보
- 제28조
- 제29조 ·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제30조 ·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제31조 ·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 제32조 · 조직진단
- 제33조 · 정원감사
- 제4의2조 · 직제 시행규칙
- 제8의2조 · 직제시행규칙 등의 제정 또는 개정
- 제9의2조
- 제10의2조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 제17의2조
- 제17의3조 · 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 제17의4조
- 제23의2조 · 복수직급 공무원
- 제24의2조 · 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 제24의3조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 제26의2조 ·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 제29의2조 · 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 제29의3조 ·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