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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총리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2025.12.31>

1.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④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직자윤리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5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8 ·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2 · 업무취급승인신청서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3 ·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1. 6. 23.>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 (앞 쪽) 신청자 인적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퇴직 전 소속 | 퇴직 전 직위 퇴직 전 직급 등 | 퇴직일 취업(예정)기관현황 ※개업 등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절히 기재 | 기관명 |…

제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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