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제19조의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9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8.24>

1.지원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을 것

2.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다만, 영 제19조의10제2항제1호의2의 방식으로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최고액이 영 제19조의10제1항 후단에 따라 평가된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여도 된다.

3.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닐 것

4.그 밖에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담보로서의 기능 등 농지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