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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
제11조
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2조
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3조
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
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5조
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조
정의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1조
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의2조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의3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의4조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의5조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의6조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24의7조
수급권의 보호
제25조
자금조달
제26조
차입금
제27조
사채의 발행
제28조
손익금의 처리
제29조
보조금
제3조
설립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 조성
제33조
자금의 차입
제34조
기금의 용도
제3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
제37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
융자금의 회수
제39조
기금의 결산
제4조
법인격
제4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1조
등기촉탁의 대위
제4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3조
제44조
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5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제47조
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9조
감독
제5조
사무소 등
제50조
제50의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의3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51조
벌칙
제52조
과태료
제5의2조
농지은행관리원
제6조
자본금 및 출자
제7조
등기
제8조
제9조
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