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운영지원과
- 제3조
- 제4조
- 제5조 · 법무실
- 제6조 · 검찰국
- 제7조 · 범죄예방정책국
- 제8조 · 교정본부
- 제9조 ·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 제10조 · 총무과
- 제11조 · 기획부
- 제12조
- 제13조 · 교정연수부
- 제14조 · 강의교수의 위촉
- 제15조 · 지방교정청
- 제16조 · 교도소ㆍ구치소
- 제17조 ·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 제18조 · 국립법무병원
- 제19조 · 의료부
- 제20조 · 소년원
- 제21조 · 소년분류심사원
- 제22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 제23조 · 보호관찰소
- 제24조 · 보호관찰관
- 제25조 ·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 제26조 · 관할구역
- 제27조 · 출입국ㆍ외국인청 등
- 제28조 ·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 제29조 · 관할구역
- 제30조 · 주재공무원
- 제31조 · 외국인보호실
- 제32조 ·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3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
- 제35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6조
- 제1의2조 · 대변인
- 제1의3조 · 감찰관
- 제1의4조
- 제1의5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1의6조 · 기획조정실장
- 제1의7조
- 제7의2조 · 인권국
- 제7의3조 · 국제법무국
- 제10의2조 · 연구위원
- 제13의2조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제19의2조 · 약물중독재활센터
- 제19의3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제20의2조
- 제21의2조 ·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 제21의3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제22의2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 제23의2조 · 위치추적관제센터
- 제31의2조 · 외국인보호위원회
- 제33의2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3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