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1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28	법무부령 제1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11	2026-08-11	법무부령 제1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21	2026-07-21	법무부령 제1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6-30	법무부령 제1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1	2026-05-29	법무부령 제1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9	2026-05-29	법무부령 제11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법무부령 제1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3	2025-12-31	법무부령 제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20	2026-01-20	법무부령 제1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19	2025-12-31	법무부령 제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31	법무부령 제1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23	2025-09-23	법무부령 제1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법무부령 제1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0	2025-06-10	법무부령 제1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01	2025-05-21	법무부령 제1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법무부령 제1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2-30	법무부령 제1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법무부령 제10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25	2024-06-25	법무부령 제1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법무부령 제1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법무부령 제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법무부령 제1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법무부령 제1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08	2023-08-08	법무부령 제10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8	2023-06-08	법무부령 제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1	2023-04-11	법무부령 제10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9	2022-12-29	법무부령 제1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법무부령 제10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9-30	2022-09-30	법무부령 제1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8-04	법무부령 제1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6-27	법무부령 제1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5-31	법무부령 제1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7	2022-06-27	법무부령 제1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7	2022-06-07	법무부령 제10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31	2022-05-31	법무부령 제1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1	2022-02-22	법무부령 제1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1	2022-02-22	법무부령 제1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법무부령 제1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14	법무부령 제1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법무부령 제1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23	2021-11-23	법무부령 제1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7-01	법무부령 제1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법무부령 제1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31	2020-12-30	법무부령 제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30	2020-12-30	법무부령 제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8	2020-08-05	법무부령 제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법무부령 제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법무부령 제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법무부령 제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30	2020-06-30	법무부령 제9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법무부령 제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법무부령 제9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법무부령 제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3	2019-08-13	법무부령 제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29	2019-07-29	법무부령 제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법무부령 제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26	2019-02-26	법무부령 제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무부령 제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04	2018-12-04	법무부령 제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04	2018-10-04	법무부령 제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6	2018-06-26	법무부령 제9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31	2018-05-31	법무부령 제9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10	법무부령 제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09	2018-04-09	법무부령 제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법무부령 제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0	2018-02-20	법무부령 제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법무부령 제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5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16	2017-11-16	법무부령 제9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무부령 제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20	2017-10-20	법무부령 제9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1	2017-08-01	법무부령 제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0	2017-06-20	법무부령 제9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24	2017-05-24	법무부령 제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28	2017-04-28	법무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법무부령 제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법무부령 제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11	2016-10-11	법무부령 제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5	2016-09-05	법무부령 제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법무부령 제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6-03-02	법무부령 제8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법무부령 제8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01	2015-12-01	법무부령 제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5-28	법무부령 제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7	2015-02-27	법무부령 제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무부령 제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04	2014-09-04	법무부령 제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01	2014-04-01	법무부령 제8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2	법무부령 제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13	2013-11-13	법무부령 제8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1	2013-10-01	법무부령 제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1	2013-10-01	법무부령 제8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12	법무부령 제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2	2013-06-12	법무부령 제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무부령 제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08	2013-01-08	법무부령 제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22	2012-10-22	법무부령 제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12	2012-07-12	법무부령 제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3-30	법무부령 제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30	2012-03-30	법무부령 제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0-13	법무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3	2011-10-13	법무부령 제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1	2011-05-11	법무부령 제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3	2011-08-23	법무부령 제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5-11	법무부령 제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1-05-11	법무부령 제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무부령 제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1	2011-05-11	법무부령 제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01	2010-10-18	법무부령 제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18	2010-10-18	법무부령 제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2	2010-08-02	법무부령 제7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법무부령 제6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17	2009-07-17	법무부령 제6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6	2009-07-06	법무부령 제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5-25	법무부령 제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25	2009-05-25	법무부령 제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9-03-19	법무부령 제6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28	2009-01-29	법무부령 제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무부령 제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2	2008-10-22	법무부령 제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07	2008-08-07	법무부령 제6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법무부령 제6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법무부령 제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법무부령 제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9-13	2007-09-13	법무부령 제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무부령 제6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5-10	2007-05-10	법무부령 제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09	2007-03-09	법무부령 제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3	2006-08-03	법무부령 제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법무부령 제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5-03	2006-05-03	법무부령 제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3	2006-02-03	법무부령 제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15	2005-08-12	법무부령 제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4	2005-07-04	법무부령 제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02	2005-05-02	법무부령 제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법무부령 제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1	2005-01-11	법무부령 제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12	2004-06-12	법무부령 제5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법무부령 제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28	2004-02-28	법무부령 제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법무부령 제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31	2003-12-31	법무부령 제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22	2003-08-22	법무부령 제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15	2003-05-15	법무부령 제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09	2002-11-09	법무부령 제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16	2002-08-16	법무부령 제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09	2002-08-09	법무부령 제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08	2002-06-08	법무부령 제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법무부령 제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10	2001-10-10	법무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24	2001-04-24	법무부령 제5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9	2001-03-29	법무부령 제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11-20	2000-11-20	법무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7	2000-03-07	법무부령 제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2	1999-12-02	법무부령 제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법무부령 제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1	법무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07	1998-12-07	법무부령 제4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6-29	법무부령 제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4-01	법무부령 제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무부령 제455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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