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56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전체 조문 · 5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무과제10의2조 연구위원제11조 기획부제12조 제13조 교정연수부제13의2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제14조 강의교수의 위촉제15조 지방교정청제16조 교도소ㆍ구치소제17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제18조 국립법무병원제19조 의료부제19의2조 약물중독재활센터제19의3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의2조 대변인제1의3조 감찰관제1의4조 제1의5조 장관정책보좌관제1의6조 기획조정실장제1의7조 제2조 운영지원과제20조 소년원제20의2조 제21조 소년분류심사원제21의2조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제21의3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제2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의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제23조 보호관찰소
제23의2조 ~ 제9조 (26개)
제23의2조 위치추적관제센터제24조 보호관찰관제25조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제26조 관할구역제27조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제28조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제29조 관할구역제3조 제30조 주재공무원제31조 외국인보호실제31의2조 외국인보호위원회제32조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3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33의3조 제34조 제35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6조 제4조 제5조 법무실제6조 검찰국제7조 범죄예방정책국제7의2조 인권국제7의3조 국제법무국제8조 교정본부제9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