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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법무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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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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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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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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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무과제10조의2 연구위원제11조 기획부제12조 제13조 교정연수부제13조의2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제14조 강의교수의 위촉제15조 지방교정청제16조 교도소ㆍ구치소제17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제18조 국립법무병원제19조 의료부제19조의2 약물중독재활센터제19조의3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조의2 대변인제1조의3 감찰관제1조의4 제1조의5 장관정책보좌관제1조의6 기획조정실장제1조의7 제2조 운영지원과제20조 소년원제20조의2 제21조 소년분류심사원제21조의2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제21조의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제2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의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제23조 보호관찰소
제23조의2 ~ 제9조 (2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위 근거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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