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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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8.2.20, 2018.3.30>

②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5.8.12, 2023.6.8, 2023.8.8, 2024.12.30>

③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6.27>

④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신설 2016.10.11>

⑤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0.11>

⑥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0.11>

⑦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25.7.1>

⑧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10.10.18, 2013.10.1, 2015.5.28, 2016.10.11, 2018.2.20, 2018.5.10, 2020.8.5, 2023.8.8>

⑨외국인보호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의3과 같다. <신설 2025.5.21>

⑩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4.1, 2015.2.27, 2015.5.28, 2015.12.1, 2016.10.11, 2017.2.28, 2017.12.29, 2018.3.30, 2018.5.10, 2018.12.4, 2018.12.31, 2019.5.7, 2019.12.31, 2020.2.25, 2020.12.30, 2021.3.2, 2022.6.27, 2022.12.29, 2023.6.8, 2023.8.30, 2024.6.25, 2024.12.30, 2025.5.21, 2025.7.1, 2025.12.31, 2026.10.1>

1.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2.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교정직 13명(5급 9명, 6급 4명), 의무직 115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2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7명

3.국립법무병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 간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약무직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보호직 1명(6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행정 담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명. 이 경우 정원 중 의무직 3명(4급 또는 5급 3명)은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8명, 의무직 23명(4급 9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2명), 약무직 1명(7급 1명), 보호직 4명(8급 4명)

5.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3명(8급 3명). 이 경우 정원 중 3명(8급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북한인권기록 및 북한인권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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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의2 ·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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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의2 ·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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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의3 · 외국인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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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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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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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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