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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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법령해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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