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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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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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0. 14.>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굵은 선 안의 사항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 | 처리기간 7일 ③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청구인 | ④성명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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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2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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