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3. 제3조
  4. 제4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5. 제5조 ·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6. 제6조 · 확인의 신청
  7. 제7조 · 확인의 통지 등
  8. 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
  9. 제9조 ·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10. 제10조 · 재산목록의 제출
  11. 제11조 ·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12. 제12조 ·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13. 제13조 · 업무처리규정
  14. 제14조 · 공단의 보고
  15. 제15조
  16. 제16조 · 서식
  17. 제17조
  18. 제8조의2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19. 제8조의3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20. 제8조의4 · 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21. 제8조의5
  22. 제8조의6 · 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23. 제8조의7 ·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24. 제8조의8 · 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25. 제8조의9 · 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26. 제9조의2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27. 제11조의2 ·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28. 제11조의3 · 기금관리요원
  29. 제12조의2 ·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30. 제8조의10 · 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31. 제8조의11 · 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32. 제8조의12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