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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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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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제출인 | ① 성명 | | ② 생 년 월 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시설물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시설물 | ⑤ 위치 | | ⑥ 용도 | ⑦ 규모 | 주차장 | ⑧ 총규모 |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 대( ㎡)…
〔별지 제8호의10서식〕 <개정 2024. 9. 20.>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표지 1. 종류 및 방식 : 2. 명칭 : 3. 인증번호 : 4. 제작자 등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5. 관리자의 성명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6. 설치장소 : 7. 사용금지 사유 : □ 사용검사 불합격…
[별지 제8호의13서식] <개정 2026. 7. 27.> |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 처리기간 7일 신고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주차장치 | ⑤ 설치장소 | | ⑥ 사용검사일 | ⑦ 주차대수 | 대, ㎡ | ⑧ 종류 및 방식 | 철거계획 | ⑨…
〔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4. 9. 20.> |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확인증번호(인증번호) : 검사구분 : 사용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 관리자 성명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호기) 제작사(보수사) : 설치장소 : 검 사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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