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의8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도시개발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관광진흥법물환경보전법토지이용규제 기본법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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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7, 2025.10.1>
1.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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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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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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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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