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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7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8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6 벌칙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7 벌칙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서울지방우정청장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제법」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체신관서(직원 포함)는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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