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12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7
피인용:5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
→ outgoing제5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 outgoing제1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7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
→ outgoing제1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8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 outgoing제10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
→ outgoing제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6 벌칙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 outgoing제1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7 벌칙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
→ outgoing제17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5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서울지방우정청장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6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제법」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7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9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체신관서(직원 포함)는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 incoming제19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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