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의무이행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금융거래등자료고객채권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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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1.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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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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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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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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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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