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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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6조벌칙
- 조문 인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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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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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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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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