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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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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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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3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 6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인용
주민등록법
§30 1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의2 2항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69 5항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정보법」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 직원(책임직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수 실시6.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자금세탁방지업무 전산시스템의"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서울지방우정청장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9.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6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8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통계의 제공절차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경우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4조 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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