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40719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14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6
피인용:3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outgoing제4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 outgoing제4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
→ outgoing제5조의3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
→ outgoing제9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 outgoing제10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outgoing제10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outgoing제11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outgoing제13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7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 outgoing제15조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
→ outgoing제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3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42조
cites
외국환거래법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22조
cites
외국환거래법
§32 과태료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outgoing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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