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 시행 20240719

제20조과태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20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7
피인용:4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1항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1항 2호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8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1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 outgoing제15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1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4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1항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4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1항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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