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협조의무자
  3. 제3조 · 기본계획의 통보
  4. 제4조 · 보호구역의 지정
  5. 제5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6. 제6조 ·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7. 제7조 · 항공기 보안조치
  8. 제8조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9. 제9조
  10. 제10조 · 기내식 등의 통제
  11. 제11조 ·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12. 제12조 ·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13. 제13조 · 탑승거절 대상자
  14. 제14조 ·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15. 제15조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16. 제16조 ·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17. 제17조 · 정보의 제공
  18. 제18조 ·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19. 제19조 · 감독관 운영 등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1조의2 · 장비운영자
  22. 제3조의2 ·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23. 제3조의3 ·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24. 제3조의4 ·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25. 제3조의5 ·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26. 제3조의6 ·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27. 제3조의7 ·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28. 제8조의2 ·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29. 제8조의3 ·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30. 제8조의4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31. 제8조의5 ·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32. 제8조의6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33. 제9조의2 ·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34. 제9조의3 ·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35. 제9조의4 ·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36. 제12조의2 · 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37. 제14조의2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38. 제14조의3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39. 제14조의4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40. 제14조의5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41. 제14조의6 ·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42. 제14조의7 · 시험기관의 지정 등
  43. 제14조의8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44. 제14조의9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45. 제18조의2 ·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46. 제19조의2 ·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47. 제14조의10 ·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48. 제14조의11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