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협조의무자
- 제3조 · 기본계획의 통보
- 제4조 · 보호구역의 지정
- 제5조 · 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ㆍ변경 및 취소
- 제6조 · 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 제7조 · 항공기 보안조치
- 제8조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 제9조
- 제10조 · 기내식 등의 통제
- 제11조 ·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 제12조 ·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 제13조 · 탑승거절 대상자
- 제14조 ·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 제15조 ·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 · 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 제17조 · 정보의 제공
- 제18조 ·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 제19조 · 감독관 운영 등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의2조 · 장비운영자
- 제3의2조 · 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 제3의3조 ·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 제3의4조 · 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 제3의5조 ·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 제3의6조 · 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 제3의7조 · 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 제8의2조 ·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 제8의3조 ·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 제8의4조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 제8의5조 · 승객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제8의6조 ·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제9의2조 · 상용화주의 지정기준
- 제9의3조 ·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 제9의4조 · 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 제12의2조 · 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 제14의2조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 제14의3조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등
- 제14의4조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평가시험 등
- 제14의5조 ·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 제14의6조 ·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 제14의7조 · 시험기관의 지정 등
- 제14의8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의9조 · 시험기관지정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등
- 제18의2조 · 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 제19의2조 ·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 제14의10조 · 성능 인증 등에 대한 기록관리
- 제14의11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