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1.「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보안검색인력 명단 및 해당 인력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3.보안검색위탁업체 추천서
②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5.11.5, 2026.9.15>
③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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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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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15.>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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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5.> 제 호 | |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 보안검색위탁업체 신청인 | 상호(법인명) 주소 보안검색위탁업체 |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위탁업무 | 지정기간 | 「항공보안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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