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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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자, 상용…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기준 1. 법인및단 체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출것 가.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제8조에따른 비밀취급인가를받은인력을보유할것 나.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따른인정기구에서인정받은시 험기관일것 2. 기술인력 다음각목의요건을갖춘기술인력을보유할것. 다만, 가목또는…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또는한개의위반행위가둘이상의처분기준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을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3년동안같은위반행위로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해서처분 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해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 다. 다.…
구분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등수수료 다음각호의비용을합산해서산정한금액 1. 기본료: 성능인증, 인증서변경, 성능검사신청서의접수 사무및신청서류심사, 인증서발급에필요한비용 2. 인건비: 각성능인증, 제작자성능인증품질시스템확인 업무에참여한인력의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및산재보험료등을포함한시간당인건비에해당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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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