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 (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구분 | 기준 1. 법인 및 단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력을 보유할 것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일 것 2.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구분 |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등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 인증서 변경, 성능 검사 신청서의 접수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각 성능 인증, 제작자 성능 인증 품질시스템 확인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