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7	2026-06-16	법률 제218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3-25	법률 제95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30	2003-07-29	법률 제695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14조 · 철도안전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