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고용승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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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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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시혜적 법령의 혜택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권·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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