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법률 제20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8	2023-07-18	법률 제195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3-31	법률 제171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09	2017-08-09	법률 제14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03	2016-03-02	법률 제140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6	2011-09-15	법률 제110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3-30	법률 제104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06-08	법률 제10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10-21	법률 제9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18	2007-10-17	법률 제8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2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12-29	법률 제7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01	2005-03-31	법률 제7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1-29	법률 제7159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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