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 및 복권기금법
law_id:009632
article_no:30
위계:복권 및 복권기금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장애인 등록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outgoing제32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2호 정의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
→ outgoing제2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2 국가 등의 책임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 outgoing제2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5 지원대상자의 범위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 outgoing제5조
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
§5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outgoing제5조의2
인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5의2 2항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 outgoing제5조의2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등록 및 결정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 outgoing제6조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등록 및 결정
"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
→ outgo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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