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의2조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복권정보복권사업자복권재수탁사업자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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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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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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