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7.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복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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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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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제31조 ·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제32조 ·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제33조 ·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제33조의2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3조의3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4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4조 · 벌칙제35조 · 양벌규정제3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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