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 따라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3.「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4.법원의 제출 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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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동의 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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