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3. 제3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4.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5. 제5조 ·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6. 제6조 ·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7. 제7조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8. 제8조 ·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9. 제9조 · 성능위주설계 기준
  10. 제10조 · 평가단의 구성
  11. 제11조 · 평가단의 운영
  12. 제12조 ·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13조 · 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14. 제14조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15. 제15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16. 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17. 제17조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8. 제18조 ·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19. 제19조 · 기술자격자의 범위
  20. 제20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21. 제21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22.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23.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24. 제24조 ·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25. 제25조 ·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26.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27. 제27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28. 제28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29.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30. 제30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31.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32. 제32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33. 제3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34. 제34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5.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
  36. 제36조 · 기술인력 참여기준
  37.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8. 제38조 · 점검능력의 평가
  39. 제39조 · 행정처분의 기준
  40. 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1. 제41조 · 수수료
  42.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43. 제43조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44.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