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 제3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 제5조 ·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 제6조 ·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 제7조 ·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
- 제8조 · 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 제9조 · 성능위주설계 기준
- 제10조 · 평가단의 구성
- 제11조 · 평가단의 운영
- 제12조 · 평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 · 평가단원의 해임ㆍ해촉
- 제14조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 제15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
- 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터널
- 제17조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 제18조 ·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
- 제19조 · 기술자격자의 범위
- 제20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 제21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 제22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등
- 제2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24조 ·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 등
- 제25조 · 자체점검 결과의 기록 및 게시
-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제27조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제28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등
- 제29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 등
- 제30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3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제32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제33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 제34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35조 · 지위승계 신고 등
- 제36조 · 기술인력 참여기준
- 제37조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제38조 · 점검능력의 평가
- 제3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40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41조 · 수수료
- 제42조 · 조치명령등의 연기 신청
- 제43조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 제4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