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고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성립요건 통보시기 수리 원안 채택 신고서(도면등) 내용에수정이없거나경미한경 우원안대로수리 지체없이 보완 평가단또는중앙위원회에서검토ㆍ평가한결과 보완이요구되는경우로서보완이완료되면수리 보완완료후 지체없이 통보 불수 리 재검 토 평가단또는중앙위원회에서검토ㆍ평가한결과 보완이요구되나단기간에보완될수없는경우 지체없이 부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