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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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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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관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을 말한다) 사본

나.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점검계약서 사본

다.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3.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별지 제32호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및 가점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가.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나.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다.특허증 사본

라.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ㆍ첨부서류의 제출 및 보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1.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제38조제3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공시 후 다시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는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평가기관이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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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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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법률

인용 조문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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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1 ·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 상 호 | | 대표자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자격 내용 | 비고 종목 및 등급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확인서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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