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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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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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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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방시설법 법률

인용 조문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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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소방기술인력대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1. 29.> | 소방기술인력대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업등록 구분: [ ] 전문, [ ] 일반 연번 |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자격증번호 (자격종목) | 경력수첩번호 (등급구분) |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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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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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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