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소방시설등에대한자체점검은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여소방시설이정상적으로작동하 는지를소방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소방시설등작동점검표에따라점검하는 것을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작동점검을포함하여소방시설등의설비별주요구 성부품의구조기준이화재안전기준과「건축법」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
1. 점검인력1단위는다음과같다. 가. 관리업자가점검하는경우에는주된점검인력인특급점검자1명과보조점 검인력인영별표9에따른주된기술인력또는보조기술인력2명을점검 인력1단위로하되, 점검인력1단위에보조점검인력으로2명(같은건축물 을점검할때는4명) 이내의주된기술인력또는보조기술인력을추가할 수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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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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