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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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가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6. 7. 1.> 제 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상호(명칭):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등록구분: [ ] 전문, [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7. 1.> | (표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시ㆍ도 130mm×80mm[백상지(150g/㎡)] (제1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상호(명칭) | | 등록번호 | 제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업등록 구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앞쪽)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제 호 | 등록연월일 상호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업등록 구분: ［ ］전문 ［ ］일반 영업소 소재지 소방기술자 보유 현황 주된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 보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증번호 | 성명 |…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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