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8	2020-12-08	법률 제176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02	2015-12-01	법률 제135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15	2012-05-14	법률 제11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31	2011-03-30	법률 제105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3-22	법률 제10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7	2010-03-17	법률 제101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4	2009-03-13	법률 제9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13	2009-03-13	법률 제94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7-12-21	법률 제8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2	2007-04-11	법률 제83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9-27	2006-09-27	법률 제8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8	2005-01-27	법률 제737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