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법인합병ㆍ분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가사업신고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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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4.17,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3.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ㆍ개발의 효율성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021.10.19, 2025.10.1>
1.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2.신청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3.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신청한 법인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상속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도인, 피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전의 법인의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각각 승계한다. <개정 2015.2.3, 2018.4.17>
⑦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18.4.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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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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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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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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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제9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9의2조 ·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10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11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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