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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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1조(비용의 감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제29조제7항에 따라 경보발송을 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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