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5.10.1>
1.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제23조제3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
3.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
4.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위치정보법 제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위치정보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
- 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위치정보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위치정보법 제1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위치정보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제1항조문 인용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9882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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