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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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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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20.6.12, 2024.11.21>

1.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2.운영계획서

3.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해당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7.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6.12>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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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0.22.> 제 호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1. 수련시설의 명칭 : 2. 수련시설의 종류 : 3. 수용정원 : 명( ※ 비숙박시설의 경우만 기재) 4. 숙박정원 : 명( ※ 중학생 명, 초등학생 명) 5. 야영정원 : 명( ※ 야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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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청소년수련시설(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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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별일람표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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