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4. 관련 별표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 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 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 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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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