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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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4. 관련 별표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ᆞ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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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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