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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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4. 관련 별표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구 분 기 준 1) 입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 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 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이어야…
◆점검일시 : ◆점 검 자 : (인)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구분 번 호 항목별 점검사항 적 합 부적 합 지적사항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 1 운영대표자의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점검 결과 기록유지) 여부 2 수련시설에 입교 시 수련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방법 및 교 육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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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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