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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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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수련시설의 중요 사항 변경 등록)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1.8, 2025.10.1>

1.운영대표자의 변경
2.수련시설 종류의 변경
3.법 제26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승계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변경
4.부지면적의 변경
5.건축연면적의 변경
6.수련시설 명칭의 변경
7.이용 정원의 변경
8.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단위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또는 면적의 변경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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