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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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제18조에 따른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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